[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기관장이 상시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했고 앞으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제시한 특정 항목을 뺀 나머지 전부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는 정부가 제시한 항목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8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기관장들께서 챙겨주셔야 효과가 나온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시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낙연 총리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마구 헐고 새로 짓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의 사업으로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 등에 좋은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마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노후학교를 새로 짓거나 개량하기도 한다"며 "그런 사업들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주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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