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대장급 인사…"국방개혁·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고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5:23

‘비(非)육사 육군참모총장 내정’ 예상 뒤집어
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연합사 부사령관 등
문대통령, 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임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현 합동참모본부장(육군 중장‧육군사관학교 41기‧56)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함참 차장인 원인철(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 32기‧58)이,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해군 소장‧해군사관학교 40기‧55)이 내정됐다.

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군 장성 인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 같이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진=국방부]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서 본부장은 육사 41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제24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등 육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내 작전통으로 불린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후임으로 비(非) 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해군사관학교 27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공군사관학교 30기), 박한기 합참의장(학군 21기) 등 비육사 출신들이 군 수뇌부에 연이어 임명되면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뒤집고 육사 출신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다.

서 본부장은 지난 1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 당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서 본부장 내정에 대해 “작전분야 주요요직을 역임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전략적 마인드, 작전분야 직무지식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솔선수범형 리더십과 친화력, 성실성, 훌륭한 인품, 부하에 대한 배려심까지 겸비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상하 신망이 두터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차장) [사진=국방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인 원 차장 역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을 거친 공군 내 작전통이다.

특히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 ‘국방개혁2.0’ 추진과 ‘9·19 군사합의’ 이행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공군참모총장 인사와 관련해 “원 차장은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한 장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원 차장은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과 명쾌한 업무처리 능력 등으로 상하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식견은 물론 훌륭한 인품까지 갖춘 공군참모총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사진=국방부]

신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된 이승도 단장은 제2해병사단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전략기획실장, 해병대사 참모장,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연합사 연습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해병작전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는 연평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적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단장에 대해 “국방부와 연합사, 해병대사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며 전략‧정책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재직 시에도 각 군에 대한 내실 있는 전투준비태세 점검으로 우리 군 전투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미국 유학(미 상륙전 고군반)과 연합사 근무 등을 통해 연합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지만 성품은 부드럽고 소탈하다”며 “이에 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해병대사령관 최적임자로 보고 이 단장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사진 왼 쪽)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인사도 발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56‧육사 41기)이, 지작사령관에는 남영신 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육군 중장‧57‧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인 최 차장은 육군참모차장 제5군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합참 해외파병과장과 연합사 지구사 계획장교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육군대학원 과정까지 거쳐 군내 최고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가로 통한다.

국방부는 최 차장에 대해 “조직장악 및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곧은 성품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며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 탁월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에 내정된 최 차장이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작사령관 내정자인 남 사령관은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제3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등을 거친 야전작전 및 특수전분야 전문가다.

특히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안보지원사 개혁과 조기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등 뛰어난 작전지휘역량과 조직관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남 사령관에 대해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성품을 지녀 상하 신망도 두텁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적인 자세, 탁월한 현장 실행능력을 구비해 지작사령관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준비 역량 우선 고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이들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