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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장급 인사…"국방개혁·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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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육사 육군참모총장 내정’ 예상 뒤집어
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연합사 부사령관 등
문대통령, 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임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현 합동참모본부장(육군 중장‧육군사관학교 41기‧56)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함참 차장인 원인철(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 32기‧58)이,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해군 소장‧해군사관학교 40기‧55)이 내정됐다.

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군 장성 인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 같이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진=국방부]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서 본부장은 육사 41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제24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등 육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내 작전통으로 불린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후임으로 비(非) 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해군사관학교 27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공군사관학교 30기), 박한기 합참의장(학군 21기) 등 비육사 출신들이 군 수뇌부에 연이어 임명되면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뒤집고 육사 출신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다.

서 본부장은 지난 1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 당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서 본부장 내정에 대해 “작전분야 주요요직을 역임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전략적 마인드, 작전분야 직무지식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솔선수범형 리더십과 친화력, 성실성, 훌륭한 인품, 부하에 대한 배려심까지 겸비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상하 신망이 두터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차장) [사진=국방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인 원 차장 역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을 거친 공군 내 작전통이다.

특히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 ‘국방개혁2.0’ 추진과 ‘9·19 군사합의’ 이행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공군참모총장 인사와 관련해 “원 차장은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한 장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원 차장은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과 명쾌한 업무처리 능력 등으로 상하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식견은 물론 훌륭한 인품까지 갖춘 공군참모총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사진=국방부]

신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된 이승도 단장은 제2해병사단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전략기획실장, 해병대사 참모장,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연합사 연습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해병작전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는 연평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적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단장에 대해 “국방부와 연합사, 해병대사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며 전략‧정책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재직 시에도 각 군에 대한 내실 있는 전투준비태세 점검으로 우리 군 전투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미국 유학(미 상륙전 고군반)과 연합사 근무 등을 통해 연합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지만 성품은 부드럽고 소탈하다”며 “이에 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해병대사령관 최적임자로 보고 이 단장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사진 왼 쪽)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인사도 발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56‧육사 41기)이, 지작사령관에는 남영신 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육군 중장‧57‧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인 최 차장은 육군참모차장 제5군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합참 해외파병과장과 연합사 지구사 계획장교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육군대학원 과정까지 거쳐 군내 최고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가로 통한다.

국방부는 최 차장에 대해 “조직장악 및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곧은 성품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며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 탁월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에 내정된 최 차장이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작사령관 내정자인 남 사령관은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제3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등을 거친 야전작전 및 특수전분야 전문가다.

특히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안보지원사 개혁과 조기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등 뛰어난 작전지휘역량과 조직관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남 사령관에 대해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성품을 지녀 상하 신망도 두텁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적인 자세, 탁월한 현장 실행능력을 구비해 지작사령관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준비 역량 우선 고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이들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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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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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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