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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장급 인사…"국방개혁·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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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육사 육군참모총장 내정’ 예상 뒤집어
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연합사 부사령관 등
문대통령, 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임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현 합동참모본부장(육군 중장‧육군사관학교 41기‧56)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함참 차장인 원인철(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 32기‧58)이,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해군 소장‧해군사관학교 40기‧55)이 내정됐다.

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군 장성 인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 같이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진=국방부]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서 본부장은 육사 41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제24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등 육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내 작전통으로 불린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후임으로 비(非) 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해군사관학교 27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공군사관학교 30기), 박한기 합참의장(학군 21기) 등 비육사 출신들이 군 수뇌부에 연이어 임명되면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뒤집고 육사 출신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다.

서 본부장은 지난 1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 당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서 본부장 내정에 대해 “작전분야 주요요직을 역임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전략적 마인드, 작전분야 직무지식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솔선수범형 리더십과 친화력, 성실성, 훌륭한 인품, 부하에 대한 배려심까지 겸비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상하 신망이 두터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차장) [사진=국방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인 원 차장 역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을 거친 공군 내 작전통이다.

특히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 ‘국방개혁2.0’ 추진과 ‘9·19 군사합의’ 이행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공군참모총장 인사와 관련해 “원 차장은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한 장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원 차장은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과 명쾌한 업무처리 능력 등으로 상하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식견은 물론 훌륭한 인품까지 갖춘 공군참모총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사진=국방부]

신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된 이승도 단장은 제2해병사단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전략기획실장, 해병대사 참모장,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연합사 연습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해병작전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는 연평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적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단장에 대해 “국방부와 연합사, 해병대사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며 전략‧정책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재직 시에도 각 군에 대한 내실 있는 전투준비태세 점검으로 우리 군 전투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미국 유학(미 상륙전 고군반)과 연합사 근무 등을 통해 연합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지만 성품은 부드럽고 소탈하다”며 “이에 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해병대사령관 최적임자로 보고 이 단장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사진 왼 쪽)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인사도 발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56‧육사 41기)이, 지작사령관에는 남영신 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육군 중장‧57‧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인 최 차장은 육군참모차장 제5군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합참 해외파병과장과 연합사 지구사 계획장교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육군대학원 과정까지 거쳐 군내 최고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가로 통한다.

국방부는 최 차장에 대해 “조직장악 및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곧은 성품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며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 탁월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에 내정된 최 차장이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작사령관 내정자인 남 사령관은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제3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등을 거친 야전작전 및 특수전분야 전문가다.

특히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안보지원사 개혁과 조기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등 뛰어난 작전지휘역량과 조직관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남 사령관에 대해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성품을 지녀 상하 신망도 두텁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적인 자세, 탁월한 현장 실행능력을 구비해 지작사령관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준비 역량 우선 고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이들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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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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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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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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