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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장급 인사…"국방개혁·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고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5:23

‘비(非)육사 육군참모총장 내정’ 예상 뒤집어
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연합사 부사령관 등
문대통령, 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임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현 합동참모본부장(육군 중장‧육군사관학교 41기‧56)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함참 차장인 원인철(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 32기‧58)이,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해군 소장‧해군사관학교 40기‧55)이 내정됐다.

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군 장성 인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 같이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진=국방부]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서 본부장은 육사 41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제24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등 육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내 작전통으로 불린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후임으로 비(非) 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해군사관학교 27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공군사관학교 30기), 박한기 합참의장(학군 21기) 등 비육사 출신들이 군 수뇌부에 연이어 임명되면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뒤집고 육사 출신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다.

서 본부장은 지난 1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 당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서 본부장 내정에 대해 “작전분야 주요요직을 역임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전략적 마인드, 작전분야 직무지식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솔선수범형 리더십과 친화력, 성실성, 훌륭한 인품, 부하에 대한 배려심까지 겸비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상하 신망이 두터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현 합동참모차장) [사진=국방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인 원 차장 역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을 거친 공군 내 작전통이다.

특히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 ‘국방개혁2.0’ 추진과 ‘9·19 군사합의’ 이행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공군참모총장 인사와 관련해 “원 차장은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서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한 장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원 차장은 합리적 조직관리 능력과 명쾌한 업무처리 능력 등으로 상하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식견은 물론 훌륭한 인품까지 갖춘 공군참모총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사진=국방부]

신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된 이승도 단장은 제2해병사단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전략기획실장, 해병대사 참모장,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연합사 연습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해병작전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는 연평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적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단장에 대해 “국방부와 연합사, 해병대사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며 전략‧정책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구비한 장군”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재직 시에도 각 군에 대한 내실 있는 전투준비태세 점검으로 우리 군 전투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미국 유학(미 상륙전 고군반)과 연합사 근무 등을 통해 연합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지만 성품은 부드럽고 소탈하다”며 “이에 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해병대사령관 최적임자로 보고 이 단장을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사진 왼 쪽)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인사도 발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56‧육사 41기)이, 지작사령관에는 남영신 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육군 중장‧57‧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인 최 차장은 육군참모차장 제5군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합참 해외파병과장과 연합사 지구사 계획장교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육군대학원 과정까지 거쳐 군내 최고의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가로 통한다.

국방부는 최 차장에 대해 “조직장악 및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곧은 성품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며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 탁월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에 내정된 최 차장이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작사령관 내정자인 남 사령관은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제3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등을 거친 야전작전 및 특수전분야 전문가다.

특히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안보지원사 개혁과 조기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등 뛰어난 작전지휘역량과 조직관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남 사령관에 대해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성품을 지녀 상하 신망도 두텁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적인 자세, 탁월한 현장 실행능력을 구비해 지작사령관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준비 역량 우선 고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이들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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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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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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