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택시·카풀 합의’ 내부 반발 거센데…與 “실무 논의기구 구성은 아직”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6:11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놓고 택시·카풀 내부서 반발 거세
업계 “합의안 내놓고 후속조치 나몰라라” 지적도
민주당TF “실무 논의기구 구성에 시간 걸려…준비단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제한적 카풀을 허용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가 나온 후 후폭풍이 거세다. 택시·카 풀업계 내부에서 합의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타협기구가 당초 즉각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실무 논의기구’ 출범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문제를 담판 지은 건 지난 7일. 양측은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생안’인 듯 했던 합의안이 발표된지 하루만에 두 업계 내부에선 합의안이 무효라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일 “전국의 모든 택시 단체가 합의에 이의를 달지 않아 홀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한다 해도 서울개인택시 5만명의 조합원은 합의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 4개단체가 택시 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입장이다. 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한 택시 단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다.

이선주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출된 조합 이사장을 대표한다. 그러나 서울시 조합 이사장직은 논의 기간 동안 공석이었다”며 “이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이사장이 선출된 이튿날 합의문이 발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법인택시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짧게 근무하는 이들이 택시업계를 대변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핵심 관계자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한 각 지역 조합 반발이 심하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코너에 몰린 상태”라며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영환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의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장을 마련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카풀을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이 저지될 때까지 반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 요금 체계가 반영된 택시 미터기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관계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새작업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 건 카풀업계도 마찬가지다. 택시업계에선 4개 단체가 논의에 참여했으나 카풀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한 곳만 참여했다. 게다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만 운영하는 업체도 아닌 점을 들어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이번 합의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 독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풀러스 등 3사는 지난 14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 역시 “개인택시도 아닌 일부 택시업계와 하나의 차량공유업체만 도움 되는 합의를 했다”며 “규제를 혁신하기는 커녕 혁신을 규제해놓고 일부 개인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에게 대승적으로 (합의를) 수용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카풀 시범서비스 당시 운전자 모집 공고 이미지 [자료=카카오]

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해산된 상태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합의안 발표를 끝으로 해체됐다.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에 따르면 이후 구체적 내용은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실무 논의기구 출범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정·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다 보니 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직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 역시 “논의기구 출범과 관련해 아직 진척된 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택시·카풀 문제가 대타협기구 손을 떠난 만큼 벌써부터 합의안 이행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합의안이 나온 후 (논의가) 붕 뜬 느낌”이라며 “대타협기구가 초안을 내놨으니 ‘이제 남은건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실무 논의기구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택시업계 규제를 풀어준다는 관련 개정안도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기구가 해산됐으니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택시·카풀TF 소속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택시·카풀 문제는) 이제 TF 손을 떠나 소관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 등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