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560억원 규모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 자문단' 발족식을 3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총 사업비 3560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초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자문단'은 총괄위원회 산하 △제도‧표준화 1분과 △정보시스템 1분과 △제도‧표준화 2분과 △정보시스템 2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자문단에는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학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공공·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일반국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적합한 복지서비스·시설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민·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찾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