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전체회의, 본회의 등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이달 첫 주 집중투쟁
"ILO 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시 전면전 마다않을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국회 투쟁을 집중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1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가행·산하조직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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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9.04.01. hwyoon@newspim.com |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에게 가난과 질병, 멸시를 강요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노조를 파괴할 공격권을 달라며 떼를 쓴다. 이들은 장관 집무실에, 국회의사당에, 회사 사장실에 빼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이번 주 국회 앞에서 총 3차례에 걸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3일 환노위 전체회의, 5일 국회 본회의 등에 대응해 1박2일 상경투쟁과 퇴근 선전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4일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이틀 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대의원 등이 참여해 화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인근에서 개최되는 결의대회에 1000여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은 사회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이른바 재벌청부 입법만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등을 명시한 ILO 핵심 협약을 즉시 비준해야하며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 말미에 개혁을 거부하고 개악을 밀어붙이는 국회에 맞서 민노총을 국회 앞으로 아예 옮겨왔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개혁은 팽개치고 노동자들에게 개악을 일삼는다면 모든 힘을 모아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