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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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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통일부 "김정은 답방·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남경필 정계은퇴 선언 "스타트업서 땀 흘려 일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종합)/연합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국 됐다…"정비 문제" 우려도/세계일보
전투기와 폭격기에 의한 항공작전이 활발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적보다 우세한 항공전력을 확보해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어떤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공군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다.

北연락사무소 9명 출근…철수 이전 수준 정상화(종합)/아시아경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한 북측 인원이 29일 8~9명으로 늘어났다. 북측은 지난 22일 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25일 일부 인원이 복귀해 4~5명을 유지해왔다. 평상시 수준인 10명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다만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5주 연속 불발됐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는 서울 오나…통일부 "김정은 답방·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국민일보
통일부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명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9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홍영표 "황교안, 머리 숨겨도 꼬린 드러난 장두노미"/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학의 CD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는 장두노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김의겸 투기 의혹, 국민 정서 맞지 않아..靑에 우려 전달"/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의표명과 관련 "당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고,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우려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다소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과정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관영 "장관 임명 강행 시 '국회와 협치 않겠다' 선언 간주"/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과 관련,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는 어떤 협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낼 것"/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손혜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은 그럼에도 가급적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포항 지원예산 추경 반영키로..특별법 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포항 지진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르면 4월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함께 포항 지진피해 복구 등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심판" vs "그럼 난 빠질래"..황교안-이해찬 '치열한 수싸움'/한겨레
4·3 보궐선거 운동이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 싸움'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권심판론으로 선거에 올인하는 동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당에 후보를 양보하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경남 2석(창원성산, 통영·고성)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두 당 대표의 대조적인 선거전략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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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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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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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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