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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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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통일부 "김정은 답방·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남경필 정계은퇴 선언 "스타트업서 땀 흘려 일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종합)/연합뉴스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국 됐다…"정비 문제" 우려도/세계일보
전투기와 폭격기에 의한 항공작전이 활발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적보다 우세한 항공전력을 확보해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어떤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공군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다.

北연락사무소 9명 출근…철수 이전 수준 정상화(종합)/아시아경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한 북측 인원이 29일 8~9명으로 늘어났다. 북측은 지난 22일 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25일 일부 인원이 복귀해 4~5명을 유지해왔다. 평상시 수준인 10명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다만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5주 연속 불발됐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는 서울 오나…통일부 "김정은 답방·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국민일보
통일부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명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미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9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홍영표 "황교안, 머리 숨겨도 꼬린 드러난 장두노미"/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학의 CD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는 장두노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김의겸 투기 의혹, 국민 정서 맞지 않아..靑에 우려 전달"/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의표명과 관련 "당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고,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우려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다소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과정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관영 "장관 임명 강행 시 '국회와 협치 않겠다' 선언 간주"/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과 관련,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는 어떤 협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낼 것"/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손혜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은 그럼에도 가급적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포항 지원예산 추경 반영키로..특별법 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포항 지진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르면 4월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함께 포항 지진피해 복구 등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심판" vs "그럼 난 빠질래"..황교안-이해찬 '치열한 수싸움'/한겨레
4·3 보궐선거 운동이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 싸움'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권심판론으로 선거에 올인하는 동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당에 후보를 양보하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경남 2석(창원성산, 통영·고성)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두 당 대표의 대조적인 선거전략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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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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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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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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