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어린이집 피난계단,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6:00

국토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주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피난시설 설치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로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돼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토록 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고소작업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향후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 해도 차종 변경이 불가능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만 폐차를 해야 했다.

이와 함께 대·폐차 기한 내 대차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가 완화된다.

지금은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 대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매매계약 차질로 차량을 대차하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폐차 기간 내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렬 2차관은 "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