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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시비로 1시간 넘게 신경전 후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3:10

27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문회
野 "자료미제출 심각…정회하자"
與 "병원기록까지 왜 요구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시비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청문회는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는 27일 오전 10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전면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인채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일부 보좌진들도 같은 종이를 들고 서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피켓이 자리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대표나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청문위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겁박을 하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또 "본 의원이 10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1건을 미제출했다"면서 "적십자 회비 납부내역, 외환거래 신고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등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내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82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더니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산출했다, 가짜뉴스'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세청 자료 보셨나. 전통시장 사용금액란이 신용카드와 현금사용란이 분리가 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계산했다는 그 말이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주면 되는건데 이를 내지도 않고 가짜뉴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제가 요구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수익과 세금납부내역 등은 개인 사생활이어서 줄 수 없는 자료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다는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며 "정책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지나치게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망신을 주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목록을 보니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 최근 10년간 후보자가 한 축사와 격려사 전문 일체, 후보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날짜 및 혼인신고 날짜, 심지어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와 병원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 목록들을 전부 공개해달라. 그래서 이 목록이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도 "후보자로서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요구하면서 제출을 안했다고 정회를 요구하냐"면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에서 수술받은 내용이 왜 궁금한가. 이런걸로 정회를 하자는 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청문회때 박 후보자는 병원기록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갑질이 있었는지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한 것"이라며 "또 김태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때 박영선 후보자는 부인과 형제자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 다 요구했고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 대학 입학일자부터 졸업일자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역지사지로 이런 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자중기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답변까지 일삼은데다, 여당이 증인채택을 훼방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청문회 당일 오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거부를 명목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영선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와 같은 여야 의원들의 언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님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전셋집과 월셋집까지 다 포함해 한 것"이라며 "145건의 미제출 자료들 중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가져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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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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