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별장 성접대’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 확산…누가 수사맡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9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의혹 수사 권고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곽상도 의원도 수사권고 대상
사정당국, 세 번째 수사 방식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두 차례 무혐의 결론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돼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권고 내용을 조만간 대검찰청에 보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수사 방안으로는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된다. 특임검사는 검찰 훈령에 규정된 제도로 검찰 내부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사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을 보고한다.

다만 규정에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이나 곽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경우 수사팀 규모와 수사팀장 인선을 두고도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곽 의원이 과거사위의 이번 수사 권고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이 특검법 발의와 통과를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까지 지대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세 번째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묘수를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