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별장 성접대’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 확산…누가 수사맡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9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의혹 수사 권고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곽상도 의원도 수사권고 대상
사정당국, 세 번째 수사 방식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두 차례 무혐의 결론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돼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권고 내용을 조만간 대검찰청에 보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수사 방안으로는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된다. 특임검사는 검찰 훈령에 규정된 제도로 검찰 내부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사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을 보고한다.

다만 규정에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이나 곽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경우 수사팀 규모와 수사팀장 인선을 두고도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곽 의원이 과거사위의 이번 수사 권고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이 특검법 발의와 통과를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까지 지대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세 번째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묘수를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