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별장 성접대’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 확산…누가 수사맡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9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의혹 수사 권고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곽상도 의원도 수사권고 대상
사정당국, 세 번째 수사 방식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사실상 ‘김학의 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두 차례 무혐의 결론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돼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권고 내용을 조만간 대검찰청에 보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수사 방안으로는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된다. 특임검사는 검찰 훈령에 규정된 제도로 검찰 내부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사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을 보고한다.

다만 규정에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이나 곽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경우 수사팀 규모와 수사팀장 인선을 두고도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곽 의원이 과거사위의 이번 수사 권고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이 특검법 발의와 통과를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까지 지대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세 번째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묘수를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