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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미국서 터진 'SKY캐슬'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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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주의 만연, 입시 시스템도 무력화
‘쓰앵님’ 등장시키는 미국식 ‘학종’…근본적 재검토 필요

[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사상 최악의 대학입시 비리 스캔들’

 

최근 국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SKY캐슬’이 미국판 스캔들로 벌어졌다. 이번 스캔들은 미국 전역의 신문과 방송이 연일 대서특필할 정도로 규모도 ‘블록버스터’급이다. 대학입시 비리 연루자가 50여명이나 되고, ‘뒷돈’으로 오고 간 금액만 2500만 달러(이하 한화 284억 원)에 달한다.

 특히 TV스타와 유력 기업인 등 사회 유명 인사가 연루되고 예일, 스탠퍼드, 조지타운, 서던캘리포니아(USC) 등 미 전역의 명문대가 엮이면서 미국 사회의 충격이 크다. 지난 12일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이 ‘대형 스캔들’은 2주가 지났지만 학생과 학부모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입 비리를 반복적으로 겪어온 한국인으로 어쩌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금수저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 가는 한국의 대학 모습이 미국에서 반추되는 걸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드라마와 판박이 미국판 ‘SKY캐슬’

미국 다수 매체에 따르면 연방 수사당국은 이번 대학 입시 비리 사건에 학부모 33명과 대학 운동부 코치 9명, 입시 브로커 등 50여명을 사기 공모, 업무방해,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심에는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 싱어(58)란 인물을 꼽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에지 칼리지& 커리어 네트워크’란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 오며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뒷돈 거래를 성사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직업은 원래 고등학교 남자 농구 코치였다. 하지만 그는 해고를 당한 뒤 1994년부터 대학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초 상담료는 시간당 50~1250달러를 받는 평범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의 컨설팅 서비스 범위가 대학 합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폭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대학의 부정 합격의 통로로 활용한 방법 중 하나는 체육특기생 전형을 이용한 것이다. 농구 코치 경력 덕에 미국 주요 대학 운동부 관계자와 친분을 쌓았고 많은 입학 전형 정보를 알게 됐다는 게 그의 진술이다. 특기 전형이다 보니 수험생의 수상 경력 등 전형을 조작, 변조하면 특기가 없는 일반 수험생보단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대학 운동 관계자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건넸다.

예일대 축구 특기자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경우 120만 달러(약 13억 6000만 원)를 받아 40만 달러를 운동부 코치에게 뇌물로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풀하우스’의 로리 로우린과 ‘위기의 주부’의 펠리시티 허프먼 등 TV유명 배우들 역시 자녀들을 운동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싱어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입시 비리로 기소된 헐리우드 유명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전주의 만연, 입시 시스템도 무력화

‘쓰앵님’ 싱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학 수능 시험과 같이 표준화된 SAT(대입 시험)과 ACT(입학지원시험)에서도 부정을 대범하게 저질렀다. 시험 감독관을 매수해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예 대리시험을 보게 했다. 미국 역시 대학 입학시험은 한 날 한 시 동시에 보도록 하고 있지만 1년에 7번을 치를 수 있는데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따로 시험장에서 혼자 보거나 시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시험 성적 조작에 건당 1만5000~7만5000달러(약 1700만~8500만 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돼 왔는데,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을 통해 돈 세탁과 탈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뇌물을 뿌릴 수 있는 경로로 이용한 것이다.‘전 세계 소외된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 하겠다’던 설립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유층만을 위한 ‘영리재단’인 셈이다. 싱어는 이를 통해 건당 20만~40만 달러(약 2억 3000만~4억5000만 원), 최대 650만 달러(약 74억 원)를 미국 6개 주의 부유층 751개 가정으로부터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방수사당국은 싱어를 비롯한 학부모, 대학관계자 등 50명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입시 비리의 주범인 싱어의 경우 최고 65년형과 함께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비리 연루된 대학들은 부랴부랴 관계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부정 입시 학생에 대한 입학을 거부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도 입학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은 이들의 비리에 분노를 감추지 않고 향후 민사 소송전에 이어질 수 있는 그 파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문대의 양극화 장벽·신분계층 세습 논란

미국 언론들은 입시 제도의 문제와 함께 명문대의 금전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평가기준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특기자 선발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식축구, 농구, 야구에 비해 관심이 덜한 수구와 조정 등의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 부정행위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입시 비리를 비롯해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승마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했던 사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명문대의 금전주의는 신분계층의 세습을 고착화하고 양극화의 장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하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복잡한 입시제도 때문에 명문대 입학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학금 혜택도 많긴 하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입학전형을 위한 특기나 에세이 작성에 학원이나 입시 코디네이터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불할 여력이 안돼서다. 반면 최상류층은 많은 기부금을 대학에 내는 기여입학(legacy admissions)을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킬 수 있다. 특히 학부가 아닌 의과, 로스쿨, MBA 대학원의 경우 기여입학의 정점에 있다. 미국의 명문대들은 이 같은 내역을 ‘영업비밀’인양 공개하지 않아 ‘금수저’ 세습 논란의 전근대적 전형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명문대들은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아버지의 250만 달러 기부금 덕에 하버드대에 입학했던 사례가 미 언론을 통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명판. 2019.03.13.

‘쓰앵님’ 등장시키는 미국식 ‘학종’…근본적 재검토 필요

최상류층이 아닌 중산층과 부유층들에겐 기여입학은 ‘좁은 뒷문’이다. 이 때문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원과 입시코디네이터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인 역시 상류사회 진입의 간판이 명문대 졸업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명문대 학연은 한국 못지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명문대의 동문회는 미국 주류사회를 이끄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루트이기도 하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실무자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동문임을 알아 본 일화가 소개된 적 있다. 분위기를 바꿔주는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사회에서도 엘리트 연대의식이 강조되는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전형이 기여입학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쫓아 만든 제도임을 비춰볼 때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모티브로 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여러 비리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게 사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될 정도로 서울대 입학생의 계층 간 장벽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특례 입학’과 ‘학종’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은 이상 ‘SKY캐슬’에 등장하는 ‘쓰앵님’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조만간 보게 될 가능성을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양극화와 신분 계층의 세습이 고착화되는 금수저 논란은 앞으로 평등과 공정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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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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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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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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