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미국 현지에서 와서도 한국서 느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많은 미국인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를 존경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돈 많은 장사꾼’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unpredictable) 럭비공’이란 평이 대부분이다. 특히 민주당 세(勢)가 강한 캘리포니아 주가 더 부정적이다. 히스패닉계와 동양계 비율이 높은 이곳에서 그의 핵심 공약인 이민 규제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 '아웃 사이더' 트럼프 美 우선주의 시대로  

미국에 이민 온지 30년이 넘었다는 60대 후반의 한 한인 여성은 대통령 당선 전의 사업가였던 트럼프와 엮였던 지인의 경험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요지는 이렇다. 뉴욕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지인은 트럼프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 지인은 트럼프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손실을 보존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회사와 무관하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 지인은 소송도 생각했지만 포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성격인데다, 소송을 걸더라도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해 절대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본인 회사를 네 차례나 파산시킨 적이 있다. 투자를 유치받고 은행 빚을 끌어다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을 쏟아 부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낸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 재산적 손실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가 1991년 아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과 2004년 트럼프 호텔과 카지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각각 10억달러, 18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은행, 투자자들로부터는 공공의 적이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론과는 앙숙관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온데다,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언론을 직설적으로 비난하거나 기자와 싸우는 ‘파이터’의 모습을 심심찮게 봐 왔다.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언론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TV쇼와 영화 출연 등 미디어를 잘 활용해 유명세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자화자찬이 많고 고상함을 볼 수 없는 직설화법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게 사실이다. 언론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면서도 그의 주장은 언론의 팩트 체크 결과에선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그 직(織)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주류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의 염증이 팽배했던 시기에 ‘아웃 사이더’이자 ‘비즈니스맨’인 그가 미국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것도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과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자신의 안방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정상들과 안보 또는 무역 협상을 숱하게 벌여 나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2019.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의 '노 딜'은 文대통령의 중재가 아닌 설득

거침없는 그에게도 옥죄는 것은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다.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뮬러 특검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美의회 하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하노이에서 핵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두고 북미 회담이 전격 열린 것이다. 결과는 ‘빅딜’도 ‘스몰딜’ 아닌 ‘노 딜(No Deal)’.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그 파장도 만만찮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증언 때문이란 관측이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해 봐야 자신의 치적이 빛바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측하고 ‘빅딜’ 카드만을 관철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의 성향 상 가능한 얘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트위터에서 코언 청문회가 “정상회담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며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내막이 어찌됐던 간에 트럼프의 카드는 분명해졌다. ‘영변 핵+α’ 폐기 없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제재 해제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 결과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재개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기대를 갖기에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너무나 순진한 생각으로 예단하고 예측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상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란 점에서 한 발짝 비껴 있는 우리 정부가 양국의 협상 전략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카드를 준비해 나갔는지, 경협을 재개하고자 하는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핵 시설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뒤 전화 통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안을 가지고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선 그렇게 느껴진다. 트럼프의 카드가 적어도 비이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미치광이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