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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러시아 공모 입증 실패' 특검에 트럼프·시장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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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무죄 입증 실패…유무죄 단정 안 해
트럼프 탄핵 등에 대한 투자 불안 누그러져…무역 협상 '주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가 양측 간 공모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하고 시장이 환호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를 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무죄 결론 역시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과 요약본을 의회에 넘겼다.

매체는 주요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특검보고서 전면 공개를 촉구했지만 바 법무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백악관 보좌관들은 일단 뮬러 특검이 추가 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사실에 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죄' 탄력받는 트럼프 진영

특검 수사가 러시아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잇따라 승리를 주장하며 수사 결과를 환영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공모도 없고, (사법) 방해도 없다”면서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계속해서 위대하게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런 (특검 수사)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수치스럽다”면서 자신에 대한 불법 공격(takedown)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 법무장관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추가로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면죄"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준비 중인 브래드 파스케일 선대본부장은 러시아 공모 주장이 음모이며 엉터리라면서 “미국인들은 민주당이 한 거짓말을 주목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당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마친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을 뒤덮던 “구름이 걷혔다” 면서, 뮬러 특검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러시아 스캔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기 호재에 월가 ‘화색’

뮬러 특검 수사는 그간 투자자들에게는 꾸준한 우려 요인이었던 만큼 이번 소식에 뉴욕 증시 등 시장은 즉각 반등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BC는 이번 소식으로 월가 우려가 사라졌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탄핵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도 누그러져 이제는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더 자세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KM 파이낸셜 최고경영자(CEO) 제프 킬버그는 “(특검 수사) 구름이 걷혀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마무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시장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GIM채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이선 쉬츠는 적어도 당장은 비교적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미국 세제 변화에 (이번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시장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특검 수사 보고서 결과가 전해진 뒤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은 모두 위를 향해 25일 증시 상승 개장을 예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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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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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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