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발표에 美 정부 대혼란

기사입력 : 2019년03월23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좋아하고 추가 제재 불필요”
미 언론들, 전날 中 해운업체 제재 언급 추정
전문가, 북한 외교 압박 약화 우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가 새로 부과한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정부에선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다. 아직 재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전날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중국 해운업체 2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짧은 입장만은 내놓은 상태다.

전직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일부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부과된 부과 제재에 더해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와 CNN,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당장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이날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새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들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러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정부 ‘혼란’…외교 압박 약화 우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발표로 백악관 관료들조차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몇몇 백악관 관료들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혼란스러우며 대통령이 무슨 제재를 언급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재무부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발표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성과 없이 마무리 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것으로, 제재가 발표된 후 몇 시간 만에 북한은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중국 정부 역시 “다른 국가가 국내법에 기반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데 절대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재 철회 지시는 자신은 물론 그의 주요 참모들의 의견과도 충돌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역대 정부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날 트윗에서 “오늘 미 재무부로부터 중요한 조치가 나왔고 해양산업은 북한의 불법 해상 관행을 멈추기 위해 더 해야한다”면서 “모두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 북한 비핵화의 성공적인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도 CNN에 “미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완전한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인 애덤 마운트는 CNN에 현존하는 제재의 이행을 약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일 것이며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도록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도 어렵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운트는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서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를 거절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느슨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책략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쪽에 레버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국장을 지낸 존 스미스는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제재 기관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북한 달래기, 긴장감 완화 노력” 분석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조치가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고조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는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이 더이상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에 대한 그의 ‘최대의 압박’ 제재 캠페인이 더 강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지난해 6월 김정은과 첫번째 정상회담 전 예정된 제재를 유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상기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당을 초월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재 철회 소식 이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바보같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다”면서 “백악관의 무능함, 혼란은 그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밴 홀랜(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무부를 한 발 물러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된 날 철회하는 것은 논리에서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