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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가 쏘아올린 잡범...정준영에 이어 추접 권력층 민낯 나오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5

오전 10시30분 정준영 등 총 4명 동시 구속심사
정준영·버닝썬 직원 성관계 동영상 혐의
버닝썬 정모 이사 경비원 윤씨는 폭행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의 잡범 신고에 마약, 성매매, 불법 동영상 배포 등 각종 범죄에 이어 비호 세력의 추접스러운 권력층 민낯이 누구일지 주목된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 등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4명이 21일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 씨와 함께 버닝썬 직원 김 모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공유한 혐의를 받는가 하면, 버닝썬 이사 장 모씨와 용역경비원 윤 모씨는 폭행 혐의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김 씨의 구속심사에 돌입했다.

같은 시각,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장 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윤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정씨와 김씨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단서를 아직 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여성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의 전직 이사인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수대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승리 등이 대화를 나눈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모 총경이 연루돼 있다. 경찰총장이 실제 윤총경인지, 아닌지는 사정기관의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윤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 모 유리홀딩스 대표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인데, 정씨 구속 여부에 따라 새로운 ‘권력층’이 드러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뒤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을 이미 배당받고 수사 지휘만 하며 당분간 경찰 수사를 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가 하면, 장씨는 김상교 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폭행 신고자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하고, 버닝썬에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비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씨의 경우 2017년 10월 강남의 또 다른 클럽인 ‘아레나’에서 한 손님을 폭행했는데,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 출동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다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뒤늦게 드러나게 됐다.

이 사건 역시 고위 경찰 등 ‘윗선’의 뒤봐주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버닝썬과 아레나 등 관할 경찰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로도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 출구, 선릉역 등 주변에 유흥주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경찰 단속 자체가 없다. 유흥주점과 모텔이 이어진 건물 주변에 매일 저녁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충현교회 앞에 자리한 서울경찰청 범죄수사대와 약 200미터 거리 밖에 안 된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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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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