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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후폭풍] '상처'만 남긴 10년차 지열발전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7:48

10년간 추진해온 지열발전 전면중지
포항지진 피해…수천억 혈세만 낭비

[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지열발전소가 머야? 어디 있는 거야?"

일반 국민은 그 존재도 잘 몰랐던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포항대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010년 정부 주도로 연구과제 시작…넥스지오 컨소시엄 선정

문제가 된 지열발전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했으며, 지난 2010년 정부가 연구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열발전은 땅 속의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든 뒤 발전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지열발전소 원리 개념도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10월 과제를 공고했고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연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지질 데이터를 기초로 포항을 비롯해 강릉과 석모도(강화), 제주도, 울릉도 등 5개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1년 4월 포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넥스지오와 포항시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고, 부지와 용수 확보 등 행정지원도 뒤따랐다. 이듬해인 2012년 9월 2.3km 구간에 걸친 시추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 5년 뒤 포항지진 발생…지질전문가 조사단 연관성 밝혀내

하지만 5년 뒤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열발전 사업은 전명 중지됐다. 이후 일각에서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의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지열발전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듬해 3월 대한지질학회 주관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올해 2월까지 1년 가까이 연관성을 조사해왔다. 조사단에는 총괄책임자인 서울대 이강근 교수를 비로해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이 중에는 해외 전문가도 5명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강진이후 1년 4개월 동안 빈 아파트로 방치됐던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사진=포항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지열발전 연구중단과 함께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열발전소 사업은 결국 '포항지진'이라는 큰 상처만 남기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채 수포로 돌아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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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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