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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헌법재판관 인사 단행…문형배·이미선 지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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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진주 대아고·서울대 법과…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부산 학산여고·부산대 법과…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거쳐 문 대통령 임명 절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부산 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고, 부산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얻었다.

사법 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이같은 인사는 오는 4월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다.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던 상황이었다.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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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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