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반려동물 유기 막는다”...서울시, 내장형칩·입양보험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공개
전국 최초 동물등록 지원, 입양인 동물보험도 추진
동물복지센터 4개소 확충, 동물돌봄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칩을 지원하고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2023년까지 목표로 반려견놀이터 25개와 동물복지센터 4개를 확충한다. 동물과 시민의 공존을 위해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과 복지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5년간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동물등록칩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9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2023년까지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반려동물 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8200여마리가 버려졌으며 이중 23.5%가 안락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0만마리 이상이 유기, 유실되는 상황이다. 내장형칩의 경우 제거가 어려워 동물유기 및 유실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유기견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운영한다. 여기에 3월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험은 전국 최초 보험으로 삼성화재보험과 협력, 만 1세 기준 평균 연 20만원 내외로 구성, 지급한다. 동물 상해나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 시민들의 유기견 입양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1:1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강동‧서초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의 반려동물 입양 접근성을 높인다.

[자료=서울시]

아울러 반려견놀이터를 4개소에서 올해 10개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를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확보하며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자치구 입양센터 의료‧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길고양이 중성화는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 중성화를 목표로 민원이 많은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08년 4000여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년간 7만5000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한다.

2016년부터 추진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2023년부터는 매년 1만명 미취학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은 수의사회,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은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동물의 날’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