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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北, 중국 통해 이란산 원유 공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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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이란의 외교·국방정책 보고서' 발간
"北·이란과 군부관계 밀접, 무기 구매·증강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 의회조사국(CRS)은 19일 북한이 중국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CRS는 최근 발표한 '이란의 외교·국방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이란 등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원유 일부를 북한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란산 원유의 양이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CRS는 또 "2017년 9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채택된 이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대북 원유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라면서 "하지만 이란 등을 통해 여전히 원유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사진=NBC 캡쳐]

CRS는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 군부가 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같은 협력에는 핵 관련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RS 관계자는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인 군부 대 군부 관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란의 군부 대 군부 관계는 이란의 무기 구매 및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과거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전력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CRS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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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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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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