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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빨라도 4월 중순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양국 협상이 교착된 데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백악관 행사에서 "향후 3~4주 안에" 중국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식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같은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중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 여부를 지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했다. 좋은 합의가 아닌 이상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양국의 정상회담이 4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 캘리포니아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르면 4월 중순에 열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 "최종합의 장담 못해" 중국 압박하는 트럼프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등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 지지 않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최종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훌륭한 합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뒤로 미룬 것은 주요 쟁점에서 양국 간 이견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며,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정상회담 개최까지 몇 주 안에 미국과 합의 도출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CNBC는 양국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중국 무역 협상가들이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 무역합의 도출 전 남은 몇주"라며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지만 정상회담 개최일은 미뤄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만약 이러한 사안들이 미국에 유리하게끔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세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앞에 두고 협상테이블을 떠난 것과 관련, 이런 비슷한 일이 미중 정상회담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는 지난 13일, "우리는 합의를 끝내고 와서 서명할 수도 있고, 대부분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나머지 최종 부분들은 앉아 협상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후자를 선호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 불리한 조건이다. 구조 개혁은 미국산 대두와 에너지 제품을 추가 수입키로 한 조치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여서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으로부터 구조적 개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3일 공영 라디오방송 프리코노믹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을 훔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떻게 막겠나? 어떤 이행장치가 가능하고 어떤 징벌적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징벌적 조치에 대한 양국 합의 도출도 다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주. 시간은 촉박하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