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부실"
김동철 "청와대-환경부 교신 대신 엉뚱한 자료"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적도 나와
민주당 설훈 의원 "미세먼지, 한국 둘러싼 각 국 협의체 구성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4일 전체회의는 미흡한 블랙리스트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 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어젯밤 늦게 이와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가 왔다"며 "둘 사이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미세먼지나 블랙리스트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지시를 다 폐기하는가"라며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 이러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장관이 지시해도 직원들이 안 듣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최대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제출이 곤란한 것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과 관련한 지적과 질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둘러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각국이 공동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인공강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로 대기질 예보정보 등에 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함께 발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희가 진행하는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더 크게 전개하기로 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도 개최하기로 했다"며 "제가 양국은 '호흡공동체'란 용어도 쓰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