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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300석 동결에서 100% 연동형 사실상 불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23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한국당 협상안, 지역주의 확산안"
권력구조 개편 요구에 "순서 바꾸는 건 재협상이 먼저"
여야 4당에 "14일까지 이견 조정해 단일안 내달라" 최후통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심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야3당은 75석을 넘지 않는 비율로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정당 득표의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는 여야 4당은 14일까지 이견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낸 자유한국당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안은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것으로 영호남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말은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비정규직과 같이 돈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사회적 약자는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난해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선거제도에 합의한다면 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수 있게 책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을 마친 직후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합의 순서를 바꾼다는 건 재협상이 필요한데, 권력구조 합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당분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더라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합의로 최종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한국당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말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10% 감축안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단일안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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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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