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복선전철 ′소사~원시선′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사용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레일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다. 중재에 실패할 경우 정부와 건설업체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이레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레일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총민간투자비 증액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관련 중재건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상설 중재기관이다.

소사~원시선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역을 연결하는 23.3㎞ 길이의 철도 노선으로 남쪽으로 서해선과 직결되는 노선이다.

이레일은 소사~원시선 건설과 운영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회사다. 농협은행(89.576%)이 최대주주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2010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다음해 4월 착공했다. 총 공사비는 국고 2387억원, 민자 1조5496억원으로 총 1조7883억원이다. 공사기간은 5년(60개월)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토지 보상 작업이 늦어진데다 하청업체 부도까지 겹치며 공사기간이 점차 늘어났다. 결국 계약기간 보다 2년 2개월 공사를 더 진행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개통했다.

소사원시선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 공사다. BTL은 건설사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레일이 준공 후 2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갖고 국토부가 매년 지급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PF 대출로 조달한 공사비와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다.

BTL 사업 방식 [자료=이레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국토부가 이레일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는 모두 2조5693억원이다. 올해 1250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 민간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한다.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한다.

국토부가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는 실시협약 당시 정해졌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레일이 투입한 사업비는 계약 당시 금액을 넘었다. 이레일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다.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레일은 매출액 2598억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적자(7억5083만원)를 기록했다.

5개 철도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내역 [자료=국토부]

이레일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이레일이 제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나설 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에서 지급할 금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공기 연장이나 비용 증가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걸치는 절차"라며 "중재에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