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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27일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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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22일 법안 2소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11일 본회의 후 만나 조동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포함, 주요 현안에 대한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과천과학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1. [사진=과기정통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일정은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지난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11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첫 출근했다. 청문회 전까지 이 곳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에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지난해 일몰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재개한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2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 집단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3.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3년 시행 뒤 일몰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6월에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일몰했다. 지난달 25일 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KT가 검토 중인 유료방송 업체 '딜라이브' 인수합병(M&A)의 성사 여부가 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지난해 기준 약 31%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보유 중인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다른 유료방송 업체 M&A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릴 전망이다. 과방위는 지난 1월 KT 아현지사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KT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추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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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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