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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27일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8:44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22일 법안 2소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11일 본회의 후 만나 조동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포함, 주요 현안에 대한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과천과학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1. [사진=과기정통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일정은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지난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11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첫 출근했다. 청문회 전까지 이 곳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에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지난해 일몰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재개한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2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 집단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3.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3년 시행 뒤 일몰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6월에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일몰했다. 지난달 25일 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KT가 검토 중인 유료방송 업체 '딜라이브' 인수합병(M&A)의 성사 여부가 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지난해 기준 약 31%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보유 중인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다른 유료방송 업체 M&A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릴 전망이다. 과방위는 지난 1월 KT 아현지사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KT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추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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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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