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오사카도(大阪都) 구상'이 다시 한 번 추진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8일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부 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이 이날 사임표명에 나선다고 전했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오카사도'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부와 시의 이중행정을 해소하고, 광역행정을 부에 일원화하는 행정 구조개혁인 셈이다. 2010년 당시 오사카부지사였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제창해 2015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근소한 차로 좌절됐다.
마쓰이 지사는 하시모토의 측근으로,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하는 오사카유신의모임(大阪維新の会)의 대표다. 유신의모임 측은 전날까지 오사카도구상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공명당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임하고 오사카시 시장 후보에 출마할 방침이다. 요시무라 시장 역시 사임 후 지사 후보로 나서 '크로스 선거'를 펼친다. 선거 승리로 공명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노림수다. 두 사람의 사임으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지자체장 선거는 4월 통일지방선거에 맞춰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마쓰이 지사와 요시무라 시장이 각각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오사카도 구상의 실현은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오사카부와 시 양쪽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 오사카유신의모임은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오사카부의회와 시의회에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를 옹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의원선거는 중간선거구가 많아 과반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미 한차례 의견이 갈렸던 공명당이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그리 높진 않다. 게다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다른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정당은 이미 지사·시장 선거에서 오사카유신의모임에 대항하는 후보를 출마시킬 방침이다.
그럼에도 마쓰이 지사는 7일 밤 기자단을 만나 "이대로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며 "우리는 민의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 오사카도 구상이란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해체하고 도쿄도(東京都) 23구처럼 특별구로 재편하자는 내용이다. 하시모토 도루는 이를 제안하면서, 이중행정을 해소하고 기간산업같은 큰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사카시가 속해있는 오사카부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면적이 적은 지역이다. 게다가 오사카시 역시 24개의 구로 나뉘어있다.면적뿐만 아니라 예산에 이에 따라 자잘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하시모토는 오사카 경제의 침체원인이 이같은 행정문제에 있다고 보고, 오사카도 구상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금새 관심을 모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중 행정을 없애고 주민 자치를 확대하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하시모토는 2011년 오사카부지사를 사임하고, 그해 11월 오사카시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사카부 지사에는 자신의 측근인 마쓰이 현 지사를 출마시켜 당선되게 했다.
물론 반대도 거셌다. 오사카시를 폐지할 경우, 기존에 진행하던 시의 복지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유신의 모임 외의 정당들은 이 같은 주장으로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했다.
이후 2015년 5월 17일 오사카도 구상의 실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결과는 찬성 49.62%, 반대 50.38%로 나와 오사카도 구상은 좌절됐다. 하시모토 당시 시장도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임기를 마친 그해 12월 정계를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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