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재난'되면 뭐가 달라질까?...'미세먼지법' 미리보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53

여야, 미세먼지 긴급 법안 13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미세먼지 '사회 재난'에 포함하고 LPG 사용제한 규제 풀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들의 코와 입을 틀어막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지 미리 들여다봤다.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던 지난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으나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긴급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마스크 보급에 추경 편성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가장 먼저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태풍과 홍수·호우·강풍·한파·가뭄·폭염·황사 등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면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안전 용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LPG연료 사용제한, 37년 만에 폐지되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 LPG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PG연료는 택시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요인 중 하나로 차량 배기가스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LPG연료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인 LPG 가스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LPG연료 사용 제한 규제는 지난 1982년 정부가 공공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 연료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번에 LPG연료 사용제한 문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시 3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된다.

대기질·실내질 관리 강화되나?

지난해 '최악의 대기' 도시 순위 [사진=아이큐에어 에어비주얼 보고서]

대기질 개선법은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던 지난 2017년 6월 강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와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총량제를 도입하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저감제도를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 발의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개에 이른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