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재난'되면 뭐가 달라질까?...'미세먼지법' 미리보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53

여야, 미세먼지 긴급 법안 13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미세먼지 '사회 재난'에 포함하고 LPG 사용제한 규제 풀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들의 코와 입을 틀어막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지 미리 들여다봤다.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던 지난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으나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긴급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마스크 보급에 추경 편성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가장 먼저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태풍과 홍수·호우·강풍·한파·가뭄·폭염·황사 등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면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안전 용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LPG연료 사용제한, 37년 만에 폐지되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 LPG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PG연료는 택시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요인 중 하나로 차량 배기가스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LPG연료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인 LPG 가스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LPG연료 사용 제한 규제는 지난 1982년 정부가 공공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 연료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번에 LPG연료 사용제한 문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시 3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된다.

대기질·실내질 관리 강화되나?

지난해 '최악의 대기' 도시 순위 [사진=아이큐에어 에어비주얼 보고서]

대기질 개선법은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던 지난 2017년 6월 강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와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총량제를 도입하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저감제도를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 발의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개에 이른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