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달리고 드론·자율주행차 일상화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58

드론실증도시 선정·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
공공주택 20.5만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소자동차가 자유롭게 충전과 운행을 할 수 있고 난방이나 전기도 수소에너지로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한다. 대중교통버스는 단계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는 '3진아웃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다. 재개발사업장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7대 혁신기술 선정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와 같은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다.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환해 나가고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한다. 올해 안에 ‘수소에너지 시범도시’를 3곳 내외 선정해 마을과 도시 단위의 실증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과 핵심적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 사업을 도입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K-City와 융합한 첨단산업단지를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그간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론실증도시’를 선정해 드론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 기술과 제로에너지건축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토교통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도 만든다.

국토부는 건설, 운수업을 비롯한 국토교통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건설산업 업역 폐지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상호 실적인정과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임금 직접지급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 수요가 급증하는 택배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종사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인다. 또 항공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상장 리츠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기로 했다.

◆ “삶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부는 노후화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기반시설, 지하시설물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개선해 부실 장비를 근절해 나간다. 택배 물류 현장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작업장의 안전 수준도 높여 나간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부 주행 속도 하향’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도입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여가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점..생활 SOC 적극 투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 공공 부문의 마중물 투자와 입지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안에 여가·안전·돌봄과 같은 생활SOC 시설을 본격 공급하고 ‘국가 최저기준’을 적용해 필수적인 생활SOC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 역량이 풍부한 대학 부지내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제반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예타면제 사업 조기 착수,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이슈를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맞는 경제협력도 준비해나간다.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도 만든다. 올 한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주택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해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춰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초생활수급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한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해 복잡한 공공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공고히 정착되도록 한다.

정비사업 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한다.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 부담 사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동절기 퇴거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GTX·신안산선 건설 박차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등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선한다.

M-버스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GTX-A 노선 건설,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천안~논산 구간을 비롯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20% 이상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는 고속·시외버스 정기권 상품을 출시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 나간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같은 자동차 리콜제도 혁신을 완수하고 열차와 항공 지연에 따른 소비자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 기본권’을 도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휠체어도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해 이동 편의 개선을 노력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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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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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