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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드러낸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준비 발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9: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21:49

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관련 인물 및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소환장도 불사”
장남과 사위 등 측근 포함 약 60명 조사 대상...장녀 이방카도 곧 자료 제출 요구할 것
권력남용, 부패, 사법방해 등 전방위적 조사
조사 대상과 사안 광범위해 우왕좌왕하기도...트럼프 탄핵 현재로선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된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으로 부르며 위키리크스 접촉과 트럼프타워 회동, 러시아 트럼프타워 건설,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에 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81개의 서한을 관련 기관과 인물에게 보내 2주 내 문건 제출 및 응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사법방해 △부패 △권력남용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캠페인의 전현직 보좌진,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 트럼프재단 관계자들부터 백악관, 법무부, 트럼프 인수위원회뿐 아니라 위키리크스, 전미총기협회와 영국 컨설팅기관 캠브리지애널리티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고, 조사 사안에도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부터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전달까지 포함돼 그야말로 트럼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시사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가며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을 넘어서 모든 불법 행위를 수면 위로 드러내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의 조사는 민주당이 완성하고자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내들러 위원장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후에서는 이번 요청이 월권 행위라는 불만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측은 수개월 간 의회의 공격적 조사에 대비하며 법률팀을 꾸려, 조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소환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 주 간 정부 부처 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와 2020년 대선 방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들러 위원장이 이미 특검과 상하원 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낸 거짓 의혹에 대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격했다.

실상 민주당의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해 조사가 중심을 잃고 수년 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부패 조사’에는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위와 금융위, 감독개혁위 등 6개 가량의 하원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겹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리스트가 그만큼 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원 법사위는 4일 서한이 마지막이 아니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주 내로 역시 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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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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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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