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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드러낸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준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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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관련 인물 및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소환장도 불사”
장남과 사위 등 측근 포함 약 60명 조사 대상...장녀 이방카도 곧 자료 제출 요구할 것
권력남용, 부패, 사법방해 등 전방위적 조사
조사 대상과 사안 광범위해 우왕좌왕하기도...트럼프 탄핵 현재로선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된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으로 부르며 위키리크스 접촉과 트럼프타워 회동, 러시아 트럼프타워 건설,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에 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81개의 서한을 관련 기관과 인물에게 보내 2주 내 문건 제출 및 응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사법방해 △부패 △권력남용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캠페인의 전현직 보좌진,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 트럼프재단 관계자들부터 백악관, 법무부, 트럼프 인수위원회뿐 아니라 위키리크스, 전미총기협회와 영국 컨설팅기관 캠브리지애널리티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고, 조사 사안에도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부터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전달까지 포함돼 그야말로 트럼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시사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가며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을 넘어서 모든 불법 행위를 수면 위로 드러내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의 조사는 민주당이 완성하고자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내들러 위원장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후에서는 이번 요청이 월권 행위라는 불만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측은 수개월 간 의회의 공격적 조사에 대비하며 법률팀을 꾸려, 조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소환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 주 간 정부 부처 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와 2020년 대선 방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들러 위원장이 이미 특검과 상하원 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낸 거짓 의혹에 대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격했다.

실상 민주당의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해 조사가 중심을 잃고 수년 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부패 조사’에는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위와 금융위, 감독개혁위 등 6개 가량의 하원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겹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리스트가 그만큼 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원 법사위는 4일 서한이 마지막이 아니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주 내로 역시 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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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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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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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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