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잿빛 공포] 미세먼지 속수무책 환경부...어린이·노인 마스크도 절반 날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5:55

작년 국회 예산안 심의 중 3억→1.5억원 감액
지원 규모 후퇴…1만2000명→900여명
환경부, 환경시료은행 예산 지키려 삭감 받아들인 듯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환경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나 깎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 관련 예산을 증액했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와 정부가 거꾸로 예산을 줄이는 악수를 뒀다는 평가다.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예산은 당초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을 50% 감액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뭉텅이로 잘린 결과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대상 인원이 1만2000명에서 9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길을 서두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나쁨‘, 충남, 세종, 전북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관련 예산 삭감은 국회와 환경부 합작품이다. 정부 예산안 심의 일부 의원은 환경성 질환예방 및 사후 관리사업 예산 감액을 주장했고 다른 일부 의원은 관련 예산 증액을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 감액 의견이 나오자 환경부는 국가환경시료은행 증축 등 다른 2개 사업 예산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 감액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시료은행 증축 같은 것은 현재 필요하다"며 "출생 코호트 사업은 현재 꽉 차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취약지역·노출 위해지구 작성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 사업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하고 다만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사업에 관해서만 반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환경부가 관련 예산 절반 감액을 순순히 받아들인 배경에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본사업이 아니고 연구 성격이 강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시범 보급을 해서 예산 투입 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중 외출 시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혜택 조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우선순위 도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기준 제안 등을 연구 목적으로 제시했다.

연구 예산은 미세먼지 마스크 시범 지급을 위해 확보한 1억5000만원이 전액 투입된다. 쉽게 말해 1억5000만원 용도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마스크 착용 건강혜택 연구비 등이라는 의미다.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 혜택을 비교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있다"며 "연구 결과는 올해 연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할지 여부는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