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 전환, 탈원전 정책 재고 등 미세먼지 없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상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야말로 ‘미세먼지 無정부상태’”라며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대책 부재와 무기력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음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부처 전체가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차관 이하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되다보니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기력을 넘어 무능력한 환경부와 산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도 되는 건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블랙리스트도 철저히 따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고, 최근에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법’을 시행했고 전담 조직도 출범시켰지만, 미세먼지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분명 정부의 대책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한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 수립 △국내 배출 주범인 산업현장 배출관리 대책 △국내 발전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미세먼지 유발이 없는 원전 가동 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WHO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임에도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