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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영변 폐기·개성공단 맞교환 카드, 北·美 모두 받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7: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문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정부, 대북 제재 틀 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검토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북·미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NSC 전체회의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짜고 이를 향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방안을 담은 문서를 북한에 건넸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남성욱 "차라리 조금 냉각기 갖는게 낫다, 이런 안 공허하다"
    권태진 "북미 돌파구, 올해 마련될지 의심…중재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결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라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에서 다 시큰둥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안들은 공허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지난주 북미 정상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평양은 평양대로,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미국이 하나 더 요구했다는 것은 특정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WMD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로 본 것"이라며 "돌파구가 올해 안에 마련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이 안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 개성공단 어렵지만 금강산관광은 가능
    권태진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연계한 현물 지원은 가능할 것"
    남성욱 "미국과 금강산 협의할 수는 있지만…오케이 하겠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금강산 관광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를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 인도적 물자나 일부 제재가 안되는 경공업 물건으로 현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며 "틀을 잘 짜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북한을 원산지로 해야 수출도 할 것인데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강산 쪽은 그나마 약간의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 역시 "금강산관광은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역시 현대에서 사업하려면 인프라 공사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안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어렵고 금강산관광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미국과 협의해 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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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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