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정승일 "1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제2 모뉴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1:26

수출활력 제고대책 브리핑
"은행에 통관 확인의무 부과해 가짜계약서 막겠다"
"무보 면책 최소화, 보정비율 조정 등 방지책 포함"
"반도체 수출단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
"CPTPP는 가입 시 득실에 대해 따져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1조 공급하며 모뉴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방지책으로 담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활력 제고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했던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2 pangbin@newspim.com

정 차관은 이날 "자금난을 겪는 유망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제품 선적 이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며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차관은 "정부는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야별 후속대책도 연중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승일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 말했는데 작년 우리나라 CPTPP 참여의사 밝힌 이후 처리 안됐다. 이와 관련 설명해달라.

▲지난번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후에 정부 입장 설명한걸로 알고 있다.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보다도 CPTPP 가입 시 득실에 관해서 상당히 따져보고 CPTPP 회원국들과 충분하게 논의 검토 후에 가입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입장 정리됐다.

-이번 대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대책'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가시적 효과 나타날걸로 예상하나

▲수출대책이 현장에서 가시화되려면 다소 간의 시차 존재한다. 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출마케팅은 각종 예산사업들을 상반기 중 60% 당겨서 조기집행한다. 그것을 위한 계획 조정과정에 있다. 또 수출 무역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계획도 말했는데 이 계획의 경우에도 무역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운용규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해서 2분기에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자 면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담당자 면책은 작년 조선 자동차 대책 마련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충분하게 절차를 잘 거쳐서 지원 이뤄진 부분에는 사후적으로 부실 발생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규정 통해서도 면책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과거 발표한 수출대책들 보면 품목이나 시장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잘 안된 이유가 뭔지. 이번 대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생각인지.

▲잘 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올해 2월달 수출실적 분석해보니까 통상 13대 주요 품목으로 관리하던 것이 있고 지난 15년 이후부터 쭉 지원 강화해왔던 품목도 8개 있는데. 총 20개 품목(신성장 7개) 놓고 봤을 때 기존 13대 주력품목 중에서는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월 수출 기준이다.

 신수출 성장동력 강화해왔던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은 큰 폭의 성장세 보였다. 수출지원정책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품목 호조세가 보일 것으로 본다. 미국 외에도 인도 CIS 등 큰 폭 성장세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품목다변화나 시장다변화는 보다 심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궁금하다. 신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0.9조로 잡혀있다. 이걸 신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는 14년 모뉴엘(MONEUAL) 사태 이후 줄어든걸로 아는데. 모뉴엘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하면서도 부작용 막는 방법 있는지.

▲과거 모뉴엘 사태로 인해 14년 3.5조 규모로 있다가 지난해 0.9조로 대폭 줄었다. 그걸 1조 정도로 신규로 공급하는 거다.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신규 공급 하면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서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와 무보의 면책 최소화 하는 문제, 보정비율의 조정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책으로 담았다

-농식품부 내용 보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기업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나 이런 데 대한 직접적인 혜택 줄지 않나. 또 산업부 면에서는 상저하고라고 해서 반도체 하반기에 좋아질거로 예상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농식품부 관계자) 해외지원시 농가제품만 판매하는건 불리하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가공식품도 같이 판매를 해야 같이 홍보효과도 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회에 참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지원되는 자금지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특별히 피해가 되는 것은 없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이 반도체 수출 금액감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단가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반도체 부문의 수급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 유력기관 전망에 따르면 공급 초과율, 즉 수요 대비 공급 초과율 자체를 1분기에 D램은 1.8%, 낸드플래쉬는 2.1%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D램 -2.5%, 낸드플래쉬는 -1.0%가 될 것으로 본다. 수요와 공급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세를 멈추고 충분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