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통관 확인의무 부과해 가짜계약서 막겠다"
"무보 면책 최소화, 보정비율 조정 등 방지책 포함"
"반도체 수출단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
"CPTPP는 가입 시 득실에 대해 따져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1조 공급하며 모뉴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방지책으로 담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활력 제고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했던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정 차관은 이날 "자금난을 겪는 유망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제품 선적 이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며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차관은 "정부는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야별 후속대책도 연중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승일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 말했는데 작년 우리나라 CPTPP 참여의사 밝힌 이후 처리 안됐다. 이와 관련 설명해달라.
▲지난번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후에 정부 입장 설명한걸로 알고 있다.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보다도 CPTPP 가입 시 득실에 관해서 상당히 따져보고 CPTPP 회원국들과 충분하게 논의 검토 후에 가입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입장 정리됐다.
-이번 대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대책'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가시적 효과 나타날걸로 예상하나
▲수출대책이 현장에서 가시화되려면 다소 간의 시차 존재한다. 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출마케팅은 각종 예산사업들을 상반기 중 60% 당겨서 조기집행한다. 그것을 위한 계획 조정과정에 있다. 또 수출 무역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계획도 말했는데 이 계획의 경우에도 무역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운용규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해서 2분기에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자 면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담당자 면책은 작년 조선 자동차 대책 마련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충분하게 절차를 잘 거쳐서 지원 이뤄진 부분에는 사후적으로 부실 발생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규정 통해서도 면책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발표한 수출대책들 보면 품목이나 시장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잘 안된 이유가 뭔지. 이번 대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생각인지.
▲잘 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올해 2월달 수출실적 분석해보니까 통상 13대 주요 품목으로 관리하던 것이 있고 지난 15년 이후부터 쭉 지원 강화해왔던 품목도 8개 있는데. 총 20개 품목(신성장 7개) 놓고 봤을 때 기존 13대 주력품목 중에서는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월 수출 기준이다.
신수출 성장동력 강화해왔던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은 큰 폭의 성장세 보였다. 수출지원정책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품목 호조세가 보일 것으로 본다. 미국 외에도 인도 CIS 등 큰 폭 성장세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품목다변화나 시장다변화는 보다 심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궁금하다. 신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0.9조로 잡혀있다. 이걸 신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는 14년 모뉴엘(MONEUAL) 사태 이후 줄어든걸로 아는데. 모뉴엘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하면서도 부작용 막는 방법 있는지.
▲과거 모뉴엘 사태로 인해 14년 3.5조 규모로 있다가 지난해 0.9조로 대폭 줄었다. 그걸 1조 정도로 신규로 공급하는 거다.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신규 공급 하면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서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와 무보의 면책 최소화 하는 문제, 보정비율의 조정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책으로 담았다
-농식품부 내용 보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기업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나 이런 데 대한 직접적인 혜택 줄지 않나. 또 산업부 면에서는 상저하고라고 해서 반도체 하반기에 좋아질거로 예상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농식품부 관계자) 해외지원시 농가제품만 판매하는건 불리하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가공식품도 같이 판매를 해야 같이 홍보효과도 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회에 참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지원되는 자금지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특별히 피해가 되는 것은 없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이 반도체 수출 금액감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단가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반도체 부문의 수급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 유력기관 전망에 따르면 공급 초과율, 즉 수요 대비 공급 초과율 자체를 1분기에 D램은 1.8%, 낸드플래쉬는 2.1%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D램 -2.5%, 낸드플래쉬는 -1.0%가 될 것으로 본다. 수요와 공급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세를 멈추고 충분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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