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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수출 부진…정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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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도 주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수출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수출 활력 대책을 발표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산업에 걸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보고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각각 올해 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오는 6일에는 관세청이 관세행정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전방위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한국경제를 지탱했던 수출 관련 지표가 지난해 연말부터 꺾였다는 데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수출 효자 품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진해운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선을 보관하고 있는 부산 신항만 모습 [사진=뉴스핌DB]

오는 5일에는 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오는 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내놓는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생활 안전 및 경찰 등 현장민생공원 충원(17만400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보육 및 요양 분야 일자리(34만명)를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밖에 정부는 오는 4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도 논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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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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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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