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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시한 앞둔 중국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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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렬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중국의 입지를 무역 협상 카드로 동원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을 언급,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중미 장관급 무역협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역사적인 비핵화 타결을 기대하며 베트남을 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경제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김 위원장과 회담을 중단한 뒤 중국에 대한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공조가 컸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보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의 입지를 부각시킨 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무역 협상 타결에 이를 여지가 높지만 이번 하노이 회담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회담 결렬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관세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북경어언대학의 황 징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 결렬은 중국 정부에 희소식”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해법을 찾는 데 속도를 내는 상황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브로맨스가 깊어질수록 지정학적 쟁점은 물론이고 무역 협상에서도 수세에 몰릴 수 있는 만큼 90일간이 무역 휴전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북미 회담의 판이 깨진 것은 뜻밖의 호재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시 주석과 회담에서 ‘무역 종전’을 선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IT 기술 강제 이전 이전 등을 차단하기 위한 비관세 합의안 이행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미국 측은 일정 기간마다 중국의 합의안 이행 여부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형태의 ‘일방적인’ 검증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모델로 ‘양자적인’ 협의체를 구성, 이견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합의안 강제 이행 장치가 막바지에 이른 협상의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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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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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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