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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감평협회 "원무과" 발언 반박.."공시가 산정은 공적영역"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6:07

"공시가격 산정 60여개 공적 목적으로 사용..감정평가와 달라"
"감정원 직원들 가격조사 전문가, 시스템 고도화로 전문성 높여"
김순구 협회장 "원무과 직원이 수술하는 셈" 발언에 반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할 주체를 놓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원무과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셈"이라며 격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공적 업무의 영역을 사적인 협회에서 수행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감정원의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감정평사가협회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공시법상이나 감정원 설립근거법상 공적업무인 공시가격 조사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감정원]

지난 2016년까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모인 협회는 감정평가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9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영역이 분리됐다. 지난 2017년 1월 공시분부터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감정원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협회가 수행한다. 감정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협회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순구 회장은 먼저 감정원 소속 조사자 450여명 중 절반이 넘는 250여명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부동산가격 산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원무과 직원이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감정원 직원은 부동산 조사업무를 전문분야로 하는 가격조사 전문가로서 주택공시업무는 물론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고도화된 전산시스템과 다단계 심사·검수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산정과 같은 과세 기준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과 같은 60여종의 행정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사·산정에 의한 공시가격은 60여종의 공적 목적에 활용되는 공공행정의 기초"라며 "활용 범위와 공공성에서 담보나 경매, 보상평가와 같은 사적 목적의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달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억원을 오르내리는 일이 빈번했다"며 주먹구구식 가격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주변 주택의 가격수준과 균형성을 고려해 조정한 적정가격으로 공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표준단독주택 가격 산정시 거래사례비교방식과 원가방식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어 김 회장이 주장한 거래시세 기준 단순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가격산정이 시장상황 반영이 미흡하고 불균형성을 해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산정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게 됐다"며 "감정원 이관 후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가격의 현실화로 균형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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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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