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작업 착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해마다 5개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재정 수입과 지출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재정혁신 추진 방향 등 중기 나라살림 윤곽이 담긴다.
구윤철 2차관은 모두발언으로 "새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닦고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이어 구윤철 2차관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재정 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준비돼야 한다"며 "예년과 달리 실사구시에 입각해 준비하고 내년 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몇 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오는 4월까지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의제를 지원한다. 6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 하반기에는 전략적 지출 검토과제를 발굴한다.
한편 정부는 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분야별 작업반 등 의견 수렴 후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는 8월 하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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