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종전선언 가능, 한반도 전쟁 4개국 종전선언 완성"
"종전은 정치적선언의 의미, 평화협정은 다자 참여해야"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서 이뤄질 것, 논의 일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6.25 종전 당사자들 간 종전선언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 1일 40년 전에 수교를 마쳤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주체만 봐도 많게는 남·북·미·중부터 적게는 북·미 등이 가능한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것은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라며 "다자가 평화를 보장해야 하므로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에 대해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해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될 것이므로 지금 이 단계에서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급물살 가능성 높아져
청와대 측의 이날 입장 발표로 인해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대북 전문가들도 종전선언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앞서 지난 14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에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남북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담은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있는 정치적 선언이다. 반면 불가침 선언은 양국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만을 담는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안에 불가침선언이 포함돼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불가침선언의 경우 미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종전선언보다 높다. 이때문에 북한은 불가침선언보다 종전선언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 및 북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끌고자 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이 협상상대가 되면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미국 정가의 분위기로 인해 북미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종전선언 안에 불가침선언이 포함돼있으며, 북한은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종전선언을 불가침선언보다 더 선호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가침선언보다는 종전선언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불가침선언보다 종전선언 가능성 더 높아"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 불가침선언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주변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 여건을 조성하는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또다른 이유다. 정전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대북제재 완화를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불가침선언보다는 종전선언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합의문에 담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