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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앞두고 머리 맞댄 당정청…후속 지원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8:53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8:53

21일 국무총리 공관에 이낙연 홍남기 이해찬 정의용 등 집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협의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배포 등 3.1절 기념행사 683개 준비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2~3곳 확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이 함께한 고위당정협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2차 북미정상회담 지원 △제2,3의 ‘광주형일자리’ 모델 창출 등이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의용 안보실장 등은 21일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독립선언서 낭독·문화축제·공연·만세운동 재현·국민 대토론회 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중이다. 또 3.1절 100주년 기념영화,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개발 등 일상적 삶과 교감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3.1절 전야 문화축제, 3.1절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린다. 7대 종단과 시민단체연대회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범국민 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 각 지역자치단체는 209개 기념행사와 101개 문화예술공연, 18개 체육행사를 준비한다.

정부는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도 배포한다. 정부는 국어단체와 독립선언서를 현대 한글본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3.1독립선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684개 기념행사를 발굴해 104개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며 “당정청은 이념·종교·계층·지역을 초월해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강조하며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2차 북미정상회담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청은 북미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의 선순환 지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최근 타결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협의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등 후속절차를 긴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은 1월말 협의된 광주형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타 지역에도 확신시키겠다고도 했다. 올해 상반기 중 2~3곳 확산을 목표로 두 가지 모델을 추진키로 밝혔다.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인프라 지원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촉진형 모델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입지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신청하면 법인세와 지방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근버스,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 복지와 보육, 직업교육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두 모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수용·노사관계 안정·생산성 향상·고용과 투자 확대·원하청 관계 개선·고용안정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개정 전이라도 형행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상생형일자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일자리 컨설팅 및 발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세제 지원을 위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국회가 열린다면 최선을 다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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