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담은 패키지 지원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2~3개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협약을 맺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을 말한다. 노조와 사측, 시민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양보 및 타협을 해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서 모두가 '윈윈'하자는 게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지향점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된다. 제조업과 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100인 이상(투자 100억원 이상) 등의 기준도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지원 유형은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 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적정 임금 수용 및 노사 관계 안정 아래에서 대기업 신규 투자·고용이 이뤄지는 모델이다.

임금 협력형 모델을 도입한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일부(최대 14%)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5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는 50% 이상, 재산세는 75% 감면된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으로 법인세도 깎인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공공임주택이나 행복주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 받고 산업단지 기숙사도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 촉진형은 산업위기지역 등에 중소·중견기업이 신속히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이다.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투자 시 저금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협약과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보면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해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금협력형 및 투자촉진형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노조와 사측, 민간과 지자체가 참여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먼저 맺어야 한다. 이후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3월 초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과 요건·지원내용·절차 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지자체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역에서의 상생 경험은 국가 단위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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