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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美 의회서 北 비핵화 불신론 제기...단계적 비핵화 설득 미지수
北 김정은, '경제 개발' 정당성 내세워…軍 강경파 동향 주목
북한은 종전선언 원해, 미국은 시큰둥…북미 막판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선 대북 전문가들은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할 비핵화 수위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의 해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수준이 미국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루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부터 비핵화와 경제 개발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올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성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필수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비핵화' 뛰어넘는 진전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속도조절론 "北 궁극적 비핵화 보고 싶지만 급할 것 없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로 비핵화의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기 보다는 단계적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물론 나는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보고 싶지만 급할 것이 없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급하게 압박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근원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상회담 무용론을 막기 위한 기대감 낮추기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면서도 어떤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하노이 회담 막판까지 이어질 쟁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WSJ "김정은, 한·미 대화 반대 추정자 50~70명 숙청"
    김정은 권력 공고하지만…2차 북미회담 성과, 군부 등 강경파 설득 난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추방, 수감하거나 처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총 50~70명의 북한 고위층이 숙청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내 부유한 엘리트층의 자산이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와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을 인용, 대규모 숙청설에 대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고, 북한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국영 언론은 이번 탄압을 반부패 캠페인으로 묘사했다.

매체는 대규모 숙청에도 김 위원장의 권력은 여전히 공고하고,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군부 등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핵 개발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새로운 정권의 근거로 내걸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이 경제 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게양 작업을 하고있다. 2019.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회담 장애물...北 '종전선언' vs 美 '불가침 선언' 힘겨루기
    문성묵 "美,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요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이고, 불가침선언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도 1992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종전을 선언한다고 정전체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협정 62항에 나와있는데,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군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희망하는 불가침선언 사이의 이견이 북미 회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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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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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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