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선 대북 전문가들은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할 비핵화 수위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의 해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수준이 미국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루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부터 비핵화와 경제 개발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올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성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필수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①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비핵화' 뛰어넘는 진전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속도조절론 "北 궁극적 비핵화 보고 싶지만 급할 것 없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로 비핵화의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기 보다는 단계적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물론 나는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보고 싶지만 급할 것이 없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급하게 압박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근원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상회담 무용론을 막기 위한 기대감 낮추기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면서도 어떤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하노이 회담 막판까지 이어질 쟁점이다.

② WSJ "김정은, 한·미 대화 반대 추정자 50~70명 숙청"
    김정은 권력 공고하지만…2차 북미회담 성과, 군부 등 강경파 설득 난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추방, 수감하거나 처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총 50~70명의 북한 고위층이 숙청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내 부유한 엘리트층의 자산이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와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을 인용, 대규모 숙청설에 대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고, 북한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국영 언론은 이번 탄압을 반부패 캠페인으로 묘사했다.

매체는 대규모 숙청에도 김 위원장의 권력은 여전히 공고하고,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군부 등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핵 개발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새로운 정권의 근거로 내걸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이 경제 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북미회담 장애물...北 '종전선언' vs 美 '불가침 선언' 힘겨루기
    문성묵 "美,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요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이고, 불가침선언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도 1992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종전을 선언한다고 정전체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협정 62항에 나와있는데,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군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희망하는 불가침선언 사이의 이견이 북미 회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