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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7] 美 전문가 "北, 경제발전 위해 IMF 가입부터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로버트 매닝 "국제금융기구 가입 긴 과정…경제·금융 투명성 필요"
日 전문가 "北, 사기업·금융체계 인정 안 해…김정은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 도시와 산업 시설 등을 시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경제발전의 해답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변수다. 결국 베트남 방문은 김 위원장이 진심으로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을 원하는 김 위원장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경제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매우 긴 과정”이라며 “북한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경제·금융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도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 시설을 시찰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요시히로 지국장은 “북한의 경우 베트남과 달리 사기업과 금융체계, 자유로운 노동 시장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구상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존심 강한 북한이 모든 경제 통계를 국제금융기구에 제공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용 등급 자체가 없고 달러화에 대한 금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해 온 북한은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와 있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 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북한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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