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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토론회] "최저임금에는 한 목소리, 남북경협 해법은 제각각" 후보 5人 시각차 드러낸 Q&A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5:16

후보자들 한목소리 "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제 기간 1년 확대"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 해결방안 차이 드러내
후보자 간 보이지 않는 견제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까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28일)를 8일 앞두고 후보 5인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재한, 김기문,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한(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pangbin@newspim.com

◆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기간 1년'에는 한 목소리

중소기업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5명의 후보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재한 후보는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철 후보 또한 "최저임금 결정은 경기 활성화 전까지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이후에도 2~3년 주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이재광·원재희 후보 또한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대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원재희, 이재광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윤창빈 뉴스핌 기자]

◆ '제2의 개성공단' 이재한·김기문·주대철·원재희 vs '개성공단 집중' 이재광

중소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4명의 후보와 달리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개성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남포·나선 지대 등에 제2·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원재희 후보 또한 "남북경협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거대한 시장의 교두보"라며 "개성공단 외에 크고 작은 공단 여러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회 내에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등 대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재한·주대철 후보 또한 북한 내 제2의 공단 설립에 대해 찬성한 가운데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광 후보는 "중앙회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제 2·3의 공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과 내수시장 판매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후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이민주기자]

◆ '일자리 미스매칭' 방안은 제각각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인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 후보자는 특색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보였다. 후보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각각의 대책을 내놨다.

이재한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일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 복지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근로환경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공공아파트 특별분양, 근로소득세 폐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줄이더라도 지자체에서 주거·육아 등 복지혜택을 마련해 제공하면 구직자가 몰린다"며 "중소기업 대학·대학원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광 후보는 "결국 중소기업이 돈을 벌고 임금을 올려줘야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입찰가를 현행 70%대에서 90%로 올리고, 세제 혜택과 공무원급 우대카드를 제공해 복지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리모델링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등 선진산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 모습. [사진=이민주기자]

◆ 단가 조정 이슈로 설전도

토론회의 백미는 보충 질문 시간이었다. 6개의 공통질문 대답을 마친 후보자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질문하는 보충 질문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기문 후보가 이재한 후보를 지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가 "대기업을 만나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말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차라리 내가 제시한 표준원가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며 "중소기업들이 표준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논쟁의 불씨가 돼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재광 후보는 주대철 후보에 대해 오래된 느낌이 있다며 전담은행 재원 마련에 대해 물어봤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이사장 추대된 이후 4번 연속 추대를 받는 동안 중소기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몸소 체감했다"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여·수신이 가능한 중기 전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한 후보는 이재광 후보에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광 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고 정책을 만들 뿐, 특정 후보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찾아가 싸우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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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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