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장 토론회] "최저임금에는 한 목소리, 남북경협 해법은 제각각" 후보 5人 시각차 드러낸 Q&A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5:16

후보자들 한목소리 "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제 기간 1년 확대"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 해결방안 차이 드러내
후보자 간 보이지 않는 견제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까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28일)를 8일 앞두고 후보 5인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재한, 김기문,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한(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pangbin@newspim.com

◆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기간 1년'에는 한 목소리

중소기업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5명의 후보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재한 후보는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철 후보 또한 "최저임금 결정은 경기 활성화 전까지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이후에도 2~3년 주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이재광·원재희 후보 또한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대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원재희, 이재광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윤창빈 뉴스핌 기자]

◆ '제2의 개성공단' 이재한·김기문·주대철·원재희 vs '개성공단 집중' 이재광

중소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4명의 후보와 달리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개성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남포·나선 지대 등에 제2·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원재희 후보 또한 "남북경협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거대한 시장의 교두보"라며 "개성공단 외에 크고 작은 공단 여러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회 내에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등 대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재한·주대철 후보 또한 북한 내 제2의 공단 설립에 대해 찬성한 가운데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광 후보는 "중앙회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제 2·3의 공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과 내수시장 판매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후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이민주기자]

◆ '일자리 미스매칭' 방안은 제각각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인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 후보자는 특색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보였다. 후보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각각의 대책을 내놨다.

이재한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일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 복지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근로환경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공공아파트 특별분양, 근로소득세 폐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줄이더라도 지자체에서 주거·육아 등 복지혜택을 마련해 제공하면 구직자가 몰린다"며 "중소기업 대학·대학원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광 후보는 "결국 중소기업이 돈을 벌고 임금을 올려줘야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입찰가를 현행 70%대에서 90%로 올리고, 세제 혜택과 공무원급 우대카드를 제공해 복지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리모델링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등 선진산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 모습. [사진=이민주기자]

◆ 단가 조정 이슈로 설전도

토론회의 백미는 보충 질문 시간이었다. 6개의 공통질문 대답을 마친 후보자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질문하는 보충 질문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기문 후보가 이재한 후보를 지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가 "대기업을 만나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말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차라리 내가 제시한 표준원가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며 "중소기업들이 표준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논쟁의 불씨가 돼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재광 후보는 주대철 후보에 대해 오래된 느낌이 있다며 전담은행 재원 마련에 대해 물어봤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이사장 추대된 이후 4번 연속 추대를 받는 동안 중소기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몸소 체감했다"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여·수신이 가능한 중기 전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한 후보는 이재광 후보에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광 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고 정책을 만들 뿐, 특정 후보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찾아가 싸우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