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사급·대사급 관계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고위급 외무공무원 인솔 하에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연락관 교환이 북미 간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영사급 수교 이전 징검다리…상응조치로는 '글쎄'

연락관이란 영사급 수교 이전에 연락 채널을 만들기 위해 파견되는 것으로, 북미 수교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개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될 것이며, 일종의 외교관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전혀 외교관계가 없던 때에 영사로 가기 직전의 단계에서 채널을 만드는 게 연락관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가 연락사무소 개설을 합의하더라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언급될 뿐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홍 연구실장은 "연락사무소 관련 합의문에 나오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첫번째 단계로 볼 것"이라면서 "연락사무소 자체가 상응조치로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25년 전부터 논의와 무산 반복…이번에는 다를까  

북미간 상시 대화 채널 개선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미는 지난 1994년과 2000년, 2008년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을 논의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각각 7명 이하의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말 발생한 미군 헬기 격추 사건으로 무산됐다.

2000년에도 연락사무소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후 북한이 대북정책 문제를 들어 추진 불가를 통보했고, 2008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핵 신고를 전제로 해 북한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연구실장은 "과거 영변핵시설 관련해서 비핵화 단계에서 미국측에서 행정 편의상 연락사무소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락사무소에는 행정편의 수준의 개념 뿐만 아니라 정탐 기능도 있다. 중앙정보국(CIA)에서도 연락관이 나온다"며 "최근 연락사무소 논의를 한다면 성격이 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비핵화의 활동에 필요한 미국측의 활동에 편의를 위해서 연락사무소가 제안되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서 초보적인 형태로 개설한단 개념에 북한은 무게를 두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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