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시위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보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경사노위는 오늘 하루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오늘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간다. 올해 들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활은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는 3월 안에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더 많이 있다. 이런 법안의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거두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부터 시행된다.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23일에 마무리된다. 올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이전한다”며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세종근무를 늘리고 공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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