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직후 "비핵화는 공허한 망상"이라고 반발하며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핵협의그룹' 회의와 '확장억제 대화'와 같은 핵전쟁 모의판을 벌려놓고 비핵화를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제6차 한미 NCG 회의와 8~9일 진행된 미일 확장억제 대화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한 직접 반응이다.

북한은 특히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핵사용 정책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고 실행 방안을 음모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NCG를 통해 한미가 핵작전 계획, 전략자산 운용, 위기 대응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흐름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무기체계와 연합훈련도 직접 거론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최신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하고 핵사용을 전제로 한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협 증대 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미국은 한국 공군에 AIM-120 계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 추가 판매를 승인했으며,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반영한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추세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자위력 강화에 더욱 전념해야 할 당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핵무력 고도화와 전략적 지위 변화를 동시에 노린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 외무성이 "핵방패 구축은 국가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핵전력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정책 선언에 가깝다. 특히 "그 누구도 영구적으로 실종된 비핵화를 건져낼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은 비핵화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협상 프레임을 '군축' 또는 '핵군비 경쟁 관리'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미가 NCG를 통해 핵 대응 능력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상 자체의 틀을 바꾸려는 압박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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