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을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상황요원,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모여 합의된 지침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 자원과 응급 수술을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지 등 응급 의료 자원에 대한 분석과 합의된 이송 지침으로 80%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우선수용병원이 받아 전원에 대한 부분을 응급의료상황실에서 빨리 연계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최대한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구조적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 예산 4582억원 등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중증 환자인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오는 9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의 진료의 문제가 아니고 중증의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가지가 복합돼 있다"며 "응급, 중증, 필수의료를 보강하는 내용에서 궁극적인 것은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결국 궁극적으로 응급 수술이 돼야 치료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응급 상황에서 치료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해진 수술이나 정해진 치료하는 역량은 뛰어나지만,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정 장관은 "적정한 수가를 해결해야 하고 인력에 대한 확보도 해야 한다"며 "24시간 대기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준비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수가와 네트워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때도 응급 상황에서의 최종 치료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갖고 권역, 지역 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11월 정도까지 개편이 되고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개념을 중증응급의료센터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역할을 나눠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있는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연계하자는 것도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을 응급의료기관과 119 구급상황요원과 시도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합의된 지침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 자원과 응급 수술을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지 등 응급 의료 자원에 대한 분석과 합의된 이송 지침으로 80%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당직 의사가 없거나 이미 다른 환자를 받고 있는 경우는 누군가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수용 병원이 받아 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원에 대한 부분 빨리 연계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역 내에서의 합의된 이송 지침과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를 유발했던 법적 책임 부담도 대폭 덜어낼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고위험 분야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제도가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정책에 대해 정 장관은 "8월 20일부터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된다"며 "국립대 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남은 4년 동안 제대로 이행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정책을 전담할 대규모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실 조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완료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새로운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논의가 끝나 7월 중순 정도에는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