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국가매입 ‘국·공립유치원 40%’의 현실적 방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019년 국·공립유치원 40%’를 목표로 둔 가운데 전체 사립유치원 가운데 3분의1이 ‘유치원 국가매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한유총 소속 3170개 사립유치원 중 1200곳이 국가매입을 희망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한유총의 국가매입 희망유치원 조사는 지난 1월28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원아 모집이 줄어든 곳 등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으로 한정했다.
지역별론 경남이 194개원으로 희망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경기(178개원)와 대전(169개원), 부산(139개원), 서울(106개원), 인천(84개원), 경북(72개원) 순이었다.
한유총에 따르면, 희망유치원 1200곳의 총 원아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희망유치원을 모두 매입할 경우, 국·공립유치원 40%가 확충되는 셈이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일괄 매입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40%’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교사 생존권 확보와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입 방법과 관련해서 한유총 측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 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 승계 및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맡았던 한유총의 한 임원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신청자가 몰려 당황스럽다”면서도 “평생 동안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던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가 더는 교육자로 설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라서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돼 교육부에 정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문 접수했다”며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새로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확보도 어렵고 세금으로 1개 유치원을 짓는데 100억 원도 넘게 들어간다”며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 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과 유아의 교육연속성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국가매입 요청서’를 이날 교육부에 접수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