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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4:38

靑 "문대통령, 트럼프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
'국회 정상화' 또 불발... “조건없이” vs “손혜원 국정조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경호 점검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서기실을 비롯해 통일전선부, 호위사령부, 외무성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김창선 일행엔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망언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20%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대구·경북(TK)에서 34.9%(▼13.6%p), 부산·울산·경남(PK)에서 32.5%(▼6.1%p)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상(36.7%, ▼8.4%)과 20대(16.4%, ▼5.8%p)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감소,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5.18 망언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 2주차(2월11~15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66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9.8%…호남·20대 등 돌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내린 49.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1~15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를 기록했다.

靑 "문대통령, 트럼프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 뉴스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적은 없지만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언론에 따르면 평화상 후보 추천 시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향후 그럴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 오늘 김용균씨 유가족 만나고 7대종단 지도자 오찬도(종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아버지인 김해기 씨, 이모인 김미란 씨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위험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 한화·LIG넥스원 등 방산 업체들 만나…“방산 업체 적극 지원할 것”/ 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UAE가 주최한 제14회 국제방산전시회(IDEX)에 참석해 우리 방산 업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30여개의 국내 방산 업체가 참여하면서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한국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지난 16일 IDEX에 참가한 국내 방산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방산 수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남북관계 속도조절"/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진척사항에 관해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남북관계 관련 사업은 속도조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이전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돼있어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 관련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속도 조절이 되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핵심 3인방' 총출동…하노이 담판 준비 시작됐다/ 중앙일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경호 점검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서기실을 비롯해 통일전선부, 호위사령부, 외무성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포함됐다. 김창선 일행엔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취재진에 포착됐다.

'국회 정상화' 또 불발... “조건없이” vs “손혜원 국정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종합] 국회 윤리위, 내달 7일 전체회의…28일 대상자 재논의 /뉴스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5.18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등 윤리특위 3당 간사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실에서 만나 징계 논의 일정을 정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징계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간사회동에서 재차 결정하기로 밝혔다.

한국당 보이콧으로 선거제 논의 표류..심상정 "비상한 결단 고민" /한겨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상한 결단을 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TK 결투'..아킬레스건 어쩌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은 18일 한국당 텃밭으로 통하는 대구에서 당심을 놓고 격돌한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와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이정미 "이해찬, 비례대표 2배 늘리자 제안..연동형·병립형 절충" /경향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53)는 18일 “이번 방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는)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그 안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를 섞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박주선·김동철 탈당설 단순 해프닝..흔들지 마라"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정체성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손학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박주선, 김동철 의원의 탈당설에 대한 보도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흔들려는 어떤 신호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내년 총선 출마할 것"..대전, 세종, 천안, 홍성 등 거론 /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8일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시 서구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목요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구는) 국민께서 용인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늦춰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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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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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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