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 절반 이상은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끝난 과거를 부정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파문으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 필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6%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제정 불필요 응답은 3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4%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 연령별,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6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압도적이진 않았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광주전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20~50대는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층은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념별로는 보수층은 제정할 필요없다, 중도, 진보층은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7.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 (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 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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