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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18 조사위원 변경할 이유 없다”...그대로 재추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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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미 일정 후 귀국장서 "자격 요건 부합한 위원들 추천" 언급
민주당·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며 기존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그대로 재추천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4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며 ‘전두환 정신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한국당과 다른 당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2월 국회도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단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다”며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를 향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이것을 이유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가 특별법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비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방미 중 외국에 있었다지만, 참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소치"라며 "한국당은 5.18 진상 조사와 관련 국민들에게 이미 진정성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후 10개월, 시행령 공포 후 4개월이 넘도록 끌다가 뒤늦게 위원을 추천했다. 추천 위원들은 당시에도 적격 논란에 휘말렸다"고 꼬집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한국당 해체요구를 더욱 거세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지금 한국당이 해야할 일은 5.18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망언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한국당 지도부의 상황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자, 5.18 북한군 개입설의 첫 유포자인 전두환 정신을 따르겠다는 고백”이라며 “수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의 판단을 거부하고 ‘전두환은 영웅이다’라는 지만원씨 주장에 찬동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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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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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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