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공식방문 마치고 17일 귀국..‘초당적 대미외교’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12:36

10~17일 5박 8일..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 국회대표단으로 구성
북미회담 앞두고 펠로시 등 정부 및 의회 주요지도부와 연쇄 면담
문 의장 “한반도 평화 정착 지지 재확인, 비관서 희망적으로 바뀌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등 새로 구성된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양국 의회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순방 대표단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외통위원장과 간사단 등 역대 최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의회지도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가동되는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낸시 펠로스 미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헌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미 국무부를 방문해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장관 대행과 스티븐 비건(Stephen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장관대행은 “변화의 시기이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중에 FFVD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협상에 대해 “평양협상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1일 오후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캐서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빅터 차(Victor Ch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 주요 연구기관 한반도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 대행과 면담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후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달 27~28일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당당함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는 가운데 통일 조국이 된다는 희망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2일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엘리어트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제임스 이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맥카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최고 중심가치이며 알파요 오메가”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 이후라도 한미동맹을 계속돼야 하고, 동북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후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행 가치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미래에도 동맹이 계속 강화돼야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13일 뉴욕으로 이동해 뉴욕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그는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면서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주요 연구기관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14일 오전 문 의장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이상의 동맹”이라고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이다. 핵 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보장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켜야할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문 의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 “미 의회가 비관적인 생각에서 hopeful(희망찬)이라고 말하던데,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 간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촉진제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후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유족(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홍진 의장 흉상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4월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 여사를 초청했다.

문 의장은 15일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해 대한인 국민회관 및 USC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한 뒤,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미국 순방에 함께한 동행취재 기자단을 상대로 순서대로 인터뷰를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LA 동포 초청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저녁에는 LA 한 호텔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갖고 교민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문 의장은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민족 운명을 결정할 다시 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라면서 “올해는 민족이 대도약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과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김재경(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간사, 진영 의원, 백승주 의원, 박주현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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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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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